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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포 반투위기 신청한 청원심사를 방청하면서..

정병주 |2004.02.05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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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익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춘포에 유치하려하는 춘포면 유치추진위원중 정병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무조건적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있는 춘포면에 반투위의 일부 인사들에 의한 청원심사를 의회의 분과 위원회에서의 청원심사를 하시는 의원님들에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청원심사를 방청하였던 이해 당사자로써 지금까지의 느낀점과 아쉬운점을 적을려합니다.

그런데,

왜 청원서를 접수하셨습니까?

본인이 알기론 지난해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적 하자가 있다고 금마.삼기 지역에서 행적적 하자(폐촉법령)를 이유로 하여 청원심사를 행하였을때, 본 춘포에 유치위원회에서도 청원심사를 청구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의회에서는 거부하였습니다. 거부의 이유는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사안으로 또한 진행중인 청원의 내용과 사안이 비등하므로 , 라는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춘포에 무조건적 반대론자들에 청원은 처음부터 반대론자들과 코드가 맟은 우리지역의 국옥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원서를 접수할려 하였다면 최소한의 사실은 확인 하였어야죠.


확인하였어야할 내용을 확인치 못한 내용들은,

첫째 . 청원을 하려면 법적 및 이해당사자가 하여야함에도,

청원인 대표는 폐촉법상 직.간접지역에 주민이 아닌자 라는것입니다.
현행법상 직 간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자가 대표로 청원서는 하자가 있으며,

둘째 . (청원서의 청원이유 중)반경 1km안에 7개마을 300여 세대 1000 여명이 밀집지역으로 혐오시설인 소각장 유치는 절대 반대하며 모르고 찬성하였던 주민 약90%가 반대로 돌아와 반대로 진정서에 날인 서명하는 절박한 사실이 드러났음. 에 대하여.
이또한 청원서의 대표 제출자는 1km외적 지역의 거주자며,
당시 입지신청할때에 찬성세대주 90%가 반대를 한다는 것을 확인치 않은것은 분명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것인바,
이는 청원심사때에 들어난 처음 유치신청서에 서명하였던 주민이 또다시 반대서명한 주민은 48세대, 즉 유치신청시의 세대주280여 세대의 15% 뿐인데도 그러한 확인절차를 생략한것은 중대한 하자행위라 할수있으며,


세째 . 춘포지역에 주민이라 하여도 관계법령에 의한 직.간접지역의 주민이 아닌 전혀 관계도없는지역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아직도 춘포지역의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이냥 하는데도 일부 의원께서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기에 --- 라며---중대한 행정적 하자가 있는것이냥 유도하는 의원의 발목잡기식 .......

네째 . 결국은 익산시내의 어딘가에는 설치하여야만 할 시설입니다.
그러나 처음 행정적 하자가 특별히 없는 춘포지역의 주민들이 잘못알고있는내용. 용안매립장과같은 시설인 악취와 독가스가 진동하며.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우리지역의 주민들을 죽임에 이르게하고 우리후손은 기형아를 출산할수 밝에없는 무서운시설이라고 거짓으로 주민들을 선동하였기에 현재 반대를하고있는 주민들은 이러한사실만을 밑고이렇게 흥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러한 내용은 의회 차원에서 확인하려 하였는지?



이제,
의회 차원에서 청원 심사를 제출자 및 매일 잘못알고있는 내용에 흥분과 울분을 갗고 찿아오는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의원여러분과 함께 익산시에서 설치하려하는 시설을 견학을 제의하여 함께 실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 청원심사를 보고 느낌은,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의 시민들에 지난해의6월의 쓰레기 대란을 경험한 의원님께서는 많은 의견을 개진하시더군요.
그러나.
결국.
혹...

조금 걱정된 편견을 걱정합니다.


부디 서로 서로 쓰레기 문제를가지고 사업에 방해 하려하는 마음보다는 ,
열린행정과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는 의원님이나,
당장 우리에게 최대현안이기에 지금이라도 결국은 발목잡는 행동을 지양하며,
답답한 마음에 잘못된 청원서를 반려하자는 의원님 모두가 우리 익산을 사랑하시는것으로 이해 합니다.
그러나 소모적 발목 잡기보다는 잘못 접수된 청원서를 즉시 반려 네지 중지 하여 속히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끔 하는것이 33만 우리 익산을 위한 의회및 시장님에 위대한 결단이라 생각지는 아니하신지요

의회및 시장님에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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