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19일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잇달아 21일에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였음.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의 소멸위기를 재촉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대한민국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와 같은 미래 신성장산업 위주의 인력양성은 필요하나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양성 정책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의 산업과 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부족해 지역인재와 청년들이 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은 필연적인 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에 익산시의회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 소멸 현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양성 정책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