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원 익산시의원, ‘청소년 및 청년 고독사·고립 위기 해결을 위한 자문회 개최’
심각한 청소년·청년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논의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송학, 모현)이 지난 7일(월) 청소년 및 청년들의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인 청소년자립학교 관계자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조례 제·개정 논의를 위하여 자문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올라오고 있고, 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고독사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17개 시도 만 19~34세 고립 은둔 청년 인구가 약 78만명으로, 2022년 조사 당시 2.4%보다 2.8% 증가한 5.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원인으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고립된 청소년과 청년들은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익산시는 고립, 고독사의 지원을 1인가구로 한정 짓고있어서 법적보호자가 있는 청소년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청소년자립학교 관계자는 “2023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가구에서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사회적 고립상태로 개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철원 의원은 “익산시는 1인가구 및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있지만 법적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청년은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우리 조례도 현실적인 반영을 위해 지원받지 못하는 조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조례 개정이나 필요하다면 제정할 방안을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