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8.8.16.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의결일 | 2018.10.19. |
의안번호 | 1941 |
등록일 | 2018.10.22 |
조회수 | 192 |
첨부파일 |
조례 1941_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1 kb) |
1. 제안이유
종전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개발행위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자치단체 지침으로 규정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2018. 06. 30)으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기준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