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
| 대수 | 제8대 |
| 제안자 | 장경호의원 |
| 제안일 | 2019.11.27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의결일 | 2019.12.20 |
| 의안번호 | 2120 |
| 등록일 | 2019.12.20 |
| 조회수 | 760 |
| 첨부파일 |
조례2120_익산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안.hwp (20 kb) |
1. 제정이유
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죄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고,
나.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