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으로 발생하는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유실 등에 따른 배수 불량 및 인접 토지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까지 가축사육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주민간 갈등 고조와 식량작물 생산지 잠식으로 인한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량농지에 대한 축사 신‧증축을 제한하도록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을 신설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9. 4. 18)에 따라 용도지구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