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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익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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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조례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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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04-06-29 |
| 소관위원회 |
조례정비특위 |
| 의결일 |
2004-07-08 |
| 의안번호 |
815 |
| 등록일 |
2004.07.14 |
| 조회수 |
43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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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중 강제징수(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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