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제6653호 2002. 2. 24)시행(2003.7.1),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32호, 2003. 7.28)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폐정 67511-949호, 2003. 9. 3)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