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제8대 |
| 제안자 | 익산시장 |
| 제안일 | 2018-10-24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 2018-11-09 |
| 의안번호 | 1968 |
| 등록일 | 2019.01.03 |
| 조회수 | 147 |
| 첨부파일 |
조례 1968_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75 kb) |
1. 제안이유
○ 지하수 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 절차를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