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제8대 |
| 제안자 | 익산시장 |
| 제안일 | 2019.10.18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의결일 | 2019.11.08 |
| 의안번호 | 2094 |
| 등록일 | 2019.11.11 |
| 조회수 | 374 |
| 첨부파일 |
조례2094_익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hwp (20 kb) |
1. 제안이유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세입) 조항과 세출 조항을 상위법인「주차장법」에 맞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