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수도요금 연체 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가산금(3%)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의 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등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