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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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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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소병홍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21.01.22
의안번호 2245
등록일 2021.01.22
조회수 351
첨부파일 조례2245_익산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조례안.hwp (83 kb)

1. 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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