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유재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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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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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유재동 의원
제안일 20210826
소관위원회
의결일 20210830
의안번호 83
등록일 2021.09.07
조회수 354
첨부파일 결의안83_한반도종전선언촉구결의안.hwp (119 kb)

1. 주 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중 등 관련국들이 조속한 협의를 통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2. 제안이유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본격적인 구동을 위하여 지난 6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인 마감 필요

. 7.4남북공동성명 이래 6.15선언, 4.27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20192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북핵문제, 남북한 대화와 교류 등에 진전을 보이지 못함
. ‘종전선언정전상태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남북이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이에 익산시의회는 남···중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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