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이중선 의원

1.석재산업 활성화에 관하여
-석재산업이 IMF이후 업체간 과당경쟁과 우수 기능공의 미확보로 인한 제품의 품질 하락 및 값싼 중국석의 저가공세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휴폐업 등 경영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내시장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상품 보호육성을 앞세워 관급공사에 지역산 물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수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석재업을 시작한 익산지역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과 석재 박물관을 건립하여 익산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용의는?
-작년부터 시작한 석재산업 특구지정신청이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전용 및 석분 매립장조성과 산림훼손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 나아갈 것인지?
-지역내 공공건물은 익산석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돌문화 축제 등을 통하여 익산석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홍보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있는지?

2.전국 최초의 벼 공매시장 개설 제안에 관하여
-농·축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따른 여파로 2005년 가을의 벼 수확기에는 벼 40kg 가마당 농가 수취가격이 41,000원 정도로 전년대비 10,000원 이상이 하락하여 농촌현장에는 생산물의 보관 및 판매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던 사실이 있음
-수확기의 사상 유래 없는 혼란은 농림부의 가을철 벼 수확기에 작년과 다른 산물수매 정책변화에 기인한 것도 큰 사유이지만 현실적으로 생산물의 7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벼 도정업자 및 중매인의 가격하락을 노린 최성 출하기의 벼 매입기피가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됨.
-이러한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가을철 벼 수확기인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벼 공매시장을 설립하고 벼 공매시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바임.
-첫째, 벼 주산지의 2~3개 읍·면당 1개 지역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5,000평 내외의 부지에 톤백을 처리할 수 있는 간이저장시설, 지게차, 대형차량주차장, 벼 구매자 및 농업인 편익시설, 무인경비시설 등을 설치하고,
-둘째, 이의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을 통하여 경쟁방식으로 수탁 또는 위탁운영을 위한 농협을 선정하여 일정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하면, 농협에서는 벼 매입업자로부터 채권확보 및 대금정산을 책임지도록 하면 자주 발생되어 농가의 삶의 의욕을 저버리게 하는 일반 매입업자를 통한 사기사건 등의 예방효과 및 농업인의 추곡처리 불안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셋째, 가을 벼 수확기에 벼 중개 및 도정업자의 추곡매입을 기피하는 대책으로 수확된 벼를 보관할 수 있는 농가의 창고신축이 필요한 바, 이에 소요되는 평당 50만원 내외의 창고시설비를 절감할 수 도 있어 농가 소득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임.
-현재의 농가여건으로 쌀 시장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브랜드 개발, 친환경농업의 대대적 추진, 농외소득원 개발에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