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익산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2025년 익산시 기준 3,349명)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주민e직접 플랫폼

문의

• 의회사무국/의사계 : 063-859-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