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당에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익산시 학생을 선발하는 무료 교육방침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교육 불균형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평등하게 제공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행정기관이 우수한 특정 소수에게만 특별한 무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줄세우기하여 학생들간에 위화감 조성과 우수학생은 무료로 특별 지도 관리를 받는 역차별적인 불균형으로 위화감과 박탈감으로 분열을 초래하며 더 심각한 교육격차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학당을 추진하여 익산 교육 인프라를 새로이 만든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는 학원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630여곳이며, 교습소로 등록되어진 사업자도 상당합니다. 즉 다시 말해 과거보다 많은 교육 사업자들이 증가하였고 근거리에서 우수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인구 감소로 인해 해마다 학령인구수가 400명가량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프라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데 현재 익산시 교육사업자의 증가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대상이 아닌 인프라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학당을 설립하는 것은 학원교육 종사자들의 학업 증진 기여도를 ○○학당으로 포장하는 갈취성 실적 올리기이며  학원 종사자들의 익산시 삶의 터전을 잃게하며 교육자의 사명감을 허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외부 업체를 통한 학당 운영은 익산시 학원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3. ○○학당 운영을 무료로 하면서 “청소년 복지 비전 사업”에서 학원인들에게는 익산시 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목적으로 40%의 무료강의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비전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의료급여수급자중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고 위기청소년중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례관리대상자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위 대상자들에게 50% 지원을 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것은 평등한 교육제공과 복지측면에서 잘못된 사업입니다. 또한 학원장들에게 학원비의 40%를 부담케하여 봉사라는 명목으로 익산시 교육 발전과 교육자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학원장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즉 중산층의 우수인재들은 무료로 특별관리 받고,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생색내기 지원을 받는 아이러니한 시의 발상입니다. 무엇을 위한 학당운영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수의 인재양성이 아닌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고 다수의 인재양성과 지역간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현장의 교육담당자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일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십시오

∘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익산시에서 준비 중인 (가칭)인재학당 설립 반대’에 대한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의 검토·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가칭)인재학당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제안된 건이며 현재는 인재학당 운영 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및 학교 내외부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 (가칭)인재학당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 등 그 어떤 내용도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또한 익산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청소년과(063-859-5674),  의회사무국(063-859-417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