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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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면 자율방범대의 권한 남용 및 특정 업체 위주 교통 통제로 인한 영업 방해 시정 요청
조민준 |2026.04.04 |10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시 황등면에서 '황등청계백숙'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인근 '황등석상카페'의 방문객 급증으로 인해 주변 교통이 혼잡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활동하는 황등 자율방범대의 행위가 도를 넘어 저희 식당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민원 발생 정황
자율방범대원들이 카페 인근의 교통 혼잡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저희 식당 바로 앞 **주차 가능 구역(흰색 실선)**에 정차하려는 저희 손님 차량들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첨부한 CCTV 사진(2026년 4월 4일 오후 1시 10분경)을 보시면, 식당 앞에 정차한 대형 버스 등 손님 차량을 방범대원들이 강압적으로 빼라고 지시하여 차가 떠나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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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남용: 자율방범대는 법적 단속 권한이 없는 민간 봉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찰이나 공무원처럼 고압적인 태도로 주차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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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해: 식당 바로 앞은 저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방범대원들이 카페 쪽 도로 소통만을 우선시하며 저희 식당 손님의 주차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약 손님이 차를 돌려 나가는 등 실질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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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결여: 특정 업체(카페)로 인해 발생한 교통 문제를 왜 인근의 다른 소상공인이 영업 피해를 감수하며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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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행정지원과)은 해당 방범 단체에 대해 권한 밖의 고압적 주차 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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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협력 단체인 방범대가 영업 방해 및 권한 남용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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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특정 식당의 희생이 아닌, 공평한 주차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