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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정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2
조회수 316
첨부파일
○익산시의회(의장 김정기) 제10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12월 21일 김영배(함열), 최복래(영등2), 박봉열(삼기), 서동훈(인화), 박재희(모현), 이영수(평화), 박종대(신동), 손문선 의원 등이 시민과 시정을 위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펼치며 시장으로 부터 답변을 요구했다.
의원별 시정질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영배 의원(함열) : 10년전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후 구익산군 지역 북부권의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갈수로 낙후도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북부권 개발계획의 수립과 구익산군청 건물 활용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WTO협약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 현실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확대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 일수 있지만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없다면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력보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으며, 작년까지 한 장이던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올해부터 2장으로 부과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억제 명목으로 나온 상한선 폐지법이 재산 변동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세금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산세 부과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최복래 의원(영등2) :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인력을 보강하고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노인복지 편의를 한 차원 높이고,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파트타임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장류 제조사업 같은 아이템을 구상해 볼 것을 제안하였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이를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시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조례제정 방안에 대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또한 15년 이상 노후된 주철관을 전면 교체하여 고착화된 불신을 제거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 박봉열 의원(삼기) :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예정지역인 북부권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시군 통합시 북부권 행정신시가지로 100만평을 구상해놓고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없으며 날이 갈수록 피폐해 지는 북부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시기본 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신시가지 100만평중 적정규모를 1단계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고, 정부나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탈락지역 보상차 특별지원이 된다면 혁신도시 예정지역인 삼기를 확실한 유치지역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 서동훈 의원(인화) : 최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원도심의 활력저화, 도시공간 구조의 왜곡, 건축물의 노후화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파생시키고 나아가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자치단체가 치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어린이 놀이터 확충과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한 익산시 전체 노인인구의 39.1%를 차지하는 남부지역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으로 조화와 균형이 함께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박재희 의원(모현) : 해공기념 문화도서관 추진사업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사업자인 한국민속문화사업회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장은 사업자만 믿지 말고 학생수에 비해 모자라는 서부지역 도서관 건립계획을 하루 빨리 세워주기 바라며, 익산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과 배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모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여부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이영수 의원(평화) : 고속철도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을 없애고 지역간 특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고속철도역의 위치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갈 것이므로 고속 철도역이 들어설 익산시는 이러한 시류에 맞춰 광역적인 차원에서 지역간에 전략사업 배치 및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과 최근 이용자와 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대리운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현재 도매시장은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해 놓고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없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4차선으로 확장된 모송선을 도매시장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요구했다.

▶ 박종대 의원(신동) : 익산시 노인인구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비율인 10.5%에 달하며 이분들이 일주일에 5회이상은 경로당을 찾고 있으나 어느 곳 보다도 안전해야 할 경로당이 시설의 미비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경로당 안전시설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광대 사거리에서 부송동 구간의 산업도로는 하루 6만대의 차량통과로 교통체증이 심하므로 오산, 황등, 임상동, 부송리, 팔봉을 잇는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또 새로 들어오는 대형마트에 대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대비책과 도심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 손문선 의원(삼성) :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전 조작적 결정으로 원천무효 임에도 익산시장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2007년 2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금강야적장과 부송야적장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야적 종료 후 처리 대책에 대해 물었으며, 중앙체육공원내 야외 체육공원을 설치하여 익산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농촌동에 대한 상수도 보급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했으며, 영등동 부송동 택지 개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연장 계획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2005. 12. 22. 전북일보 장세용기자. 전북도민일보 최영규기자. 전주매일 정영안기자. 한민일보 박윤근 기자. 전민일보 정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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