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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의회, 차보험 차등제 반대 건의-새전북신문(2004.2.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9
조회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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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지역별 차등화 반대 건의



익산시의회 차보험 차등제 반대 건의


익산시의회가 자동차보험 지역별요율 차등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시의회는 차량등록사업소의 함열설치안도 예정대로 통과시켰다.익산시의회는 11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배의원 등 9명이 제안한 자동차보험 지역별요율 차등화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보험료요율의 지역별 차등화 개선 방안은 국민을 위해 정책을 수행해야할 정부산하기관에서 보험회사의 이익보호에 앞장섬은 물론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는 잘못된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차량등록사업소의 함열설치), 익산시 보육조례안 등 모두 18개의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새전북신문 2004. 2. 12 우병희기자 woo@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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