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건의문 채택

청와대.금감원에 전달

익산시의회가 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 차등화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의회는 11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배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 차등화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보험 요율 지역별 차등화 방안은 국민을 위해 정책을 수행해야 할 정부산하기관이 오히려 보험회사의 이익 보호에 앞장서고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는 잘못된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북지역은 과거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정책으로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불러왔고 사회 기반시설 미비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보험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그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는데 이를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허위환자, 정비업소 과잉수리, 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등 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고율이 높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할증하려는 것은 지역연좌제나 다름없다"며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지방분권의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하고 이종웅(용동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조례정비특위는 위원장과 이양몽(함라면) 신영철(망성면) 송호진(영등동) 박종대(신동) 이영수(평화동) 손문선(삼성동) 의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익산시조례 168건, 의회규칙 6건 등 총 174건에 대하여 불합리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전라일보 2004. 2. 12 소문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