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2월 11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배 의원 외 9명이 제안한 자동차 보험 지역별요율 차등화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료 요율의 지역별 차등화 개선방안은 국민을 위해 정책을 수행해야 할 정부산하기관에서 보험회사의 이익 보호에 앞장섬은 물론 지역 역차별을 조장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하였다.

자동차보험료 요율의 지역별 차등화 개선방안은 과거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정책으로 불균형을 불러왔고 사회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보험손해율이 높아진 것으로 그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는데 이를 지역주민에게 전가하고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환자, 정비업소 과잉수리, 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등 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고율이 높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할 증하려는 것은 지역연좌제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4. 2. 24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