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전
의정활동의안2020년이전
| 제목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
|---|---|
| 대수 | 제8대 |
| 제안자 | 조남석 의원 |
| 제안일 | 2019.07.19 |
| 소관위원회 | |
| 의결일 | 2019.07.19 |
| 의안번호 | 73 |
| 등록일 | 2019.07.22 |
| 조회수 | 296 |
| 첨부파일 |
결의안73_일본정부의경제보복에대한규탄결의안.hwp (17 kb) |
1.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진행하는 경제보복조치에 대하여,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하고 우리 핵심산업을 무기로 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실한 반성을 촉구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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