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익산시는 매년 관행적으로 병충해 공동방제로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병충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던 해에도 시에서는 농민단체 회장을 대표농가로 참석하케 하여 방제협의회를 하였습니다.
일부 농민단체 회장께서 공동방제를 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시에 항의한 결과입니다.(본인이 항상 자랑스럽게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 이므로 실제 그 분 때문에 시에서 방제협의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가대표와 공급주체인 농협은 병충해 발생 유무를 떠나 농약지원사업을 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된 수억원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검증을 지도기관이나 행정은 제대로 했는지와 농가소득증대와 익산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회에서 확인해 보았는지요.
익산시의 공동방제 집행에 대해 몇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2. 본 론
1) 작년의 경우 본예산에도 없던 공동방제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히 세워서 농약을 수억원씩 나누어 줄 정도로 병충해가 심하였었는지요.
금년에도 본예산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예산을 세울 계획이라면 병충해가 심한지를 제대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2) 매년 관행적으로 도열병 공동방제를 하는데 작년에 도열병 발생이 거의 없었으므로 일부 농가에서는 인수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농약사로 덤핑유통 되었는데 예산집행 후 농가 사용 유무에 대한 점검이나 병충해 방제 효과에 대한 사후 점검은 이루어지는지요.
3) 공동방제 선정과정에서의 민주적 투명성이나 실태에 대한 감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요.
4) 공동방제를 하도록 일부 농민단체에서 압력행사를 하는데, 일부 농약제조사의 농민단체에 대한 판촉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병충해 발생정도가 적더라도 제조사와 농가의 이해관계가 작용)
5) 형평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요. 친환경쌀 재배농가나 적은 면적을 경작하는 소농들이 상대적인 불평등한 지원을 받습니다.(대농가에 혜택이 많음)
6) 수도작공동방제를 하지 않는 추세임에도 익산시는 관행적으로 매년 하는 연례행사인가요.(수도작 공동방제 미실시 하는 시군은 고창,정읍,부안,진안,무주,순창,전주,완주 8개 시군이며 김제는 티켓제 공동방제 실시 함)
7) 공동방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지요.

3. 결 론
식량증대가 최고의 목표이던 시절은 아닙니다. 고품질과 유통개선으로 농가가 살길을 찾아보셨는지요.
국가적으로 농약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을 하고 있어 국비나 도비가 공동방제 예산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익산시는 예비비로 공동방제를 해야 할 정도로 병충해 발생이 긴급히 요구되는 심각한 정도인지요.
또한 이런 안일한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차원에서의 감시나 집행 후 효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요.
전북에서 수도작 공동방제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하는 곳이 익산시 입니다.
시나 면단위에서 주최하는 방제협의회가 농약제조사의 영업력과 판촉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보며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차라리 김제와 같이 필요한 농약을 구입토록 티켓제로 전환을 하심은 어떠한지요.
김제시의 티켓제 공동방제는 농약 사용량을 줄이려는 농가에게도 호응이 좋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농약 구입 티켓으로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