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여성의전화 성명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분위기, 이거 어쩔건데!
익산시 의원 발목 잡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익산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아파트건설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익산시 모현동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고 있는 A 건설사는 10월 9일 검찰에 김대중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대중의원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그 원인이다.
김 의원은 8월 29일에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분양에 들어간 A건설사의 아파트가 높은 분양가로 시민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모현동에 건설되고 있는 A아파트의 분양가를 점검해 본 결과 인근 아파트들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결정됐다.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와 리스크 비용 등을 감안해 분양 가격이 결정되지만, 664만원으로 비싸게 책정됐다. 실제 모현 택지개발지구의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한 A아파트는 세대 당 택지비 원가가 3.3㎡ 기준 112만원이고, 여기에 표준건축비 400만원을 더해도 512만원에 평당 분양가가 결정되어야지만, 664만원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됐다. 가산비와 리스크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게 분양가격이 책정 됐다는 것.

김 의원은 "분양가 심의위에서 기능을 충실히 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면 적어도 20~30만원의 가격하락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이렇게 심의를 해 놓고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과 더불어 김 의원은 "익산시 현실에 합당한 분양가로 조속히 조정이 되어야 한다"며 "익산시의회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최근 5년간 분양된 익산지역 아파트 분양가 점검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감사원은 10월 18일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분양가격이 단순히 높다는 주장만으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12년 8월은 손문선 의원에게 가혹한 달이었다.
7월 20일 손 의원이 본회의에서 전남방직과 관련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 현황 및 분양 대금의 납부실적에서 전방이 빠져 있다"며 "일반산업단지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9월부터 시험 가동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신축한 이유가 익산시가 해당부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은 답변을 통해 손 의원의 말 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전남방직 대표와 직원이 시청에 찾아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전남방직 대표가 시의원에게 한 막말과 욕설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지경이다. 기업을 철수 하겠다는 엄포에 시장과 공무원 시의원은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화살은 “어느 한사람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말 한 마디” 라며 손문선 의원에게 돌아갔다.

정당한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라는 시의원의 정당한 지적이 경제 논리 앞에 철저히 무너져 내린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는 그 약한 뿌리를 곧 드러내고 말 것이다.

지역민을 위해 행한 시정활동으로 고소를 당한 시의원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에 대해 의견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기업철수라는 어마어마한 사태의 이유로 거론된 시의원이 기업 유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시행정의 문제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지적 할 수 있을까?

높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시의원, 시 집행부를 향해 법과 원칙에 맞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라고 질문한 시의원에게 돌아갈 것은 고소와 질타가 아니라 응원과 박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