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손문선 ․ 최기재 의원 시정질문

익산시의회(의장, 김정기)가 제128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지난 18일 손문선(기획행정위원회), 의원과 최기재(복지환경위원회)의원이 시정질문을 펼쳤다.

 ▶ 손문선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 납치․성폭행 등 사건 사고가 잇달음으로써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바 안전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 당사자나 부모들 경찰관에게만 맡겨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이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익산을 어린이 안전도시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지선정과 관련 대통령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중앙 정부와 도의 입장이 상이하여 식품 클러스터 유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정확한 현황 설명을 요구했다.

손의원은 또 ‘한전은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로 1년에 전국 각 지자체에 148억여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한전이 통신업체 및 지역케이블 방송국으로부터 받는 전신주 사용료는 1,402억으로써 도로 점용료 대비 74배의 이득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익산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비현실적인 점용료 관련 도로법의 개정과 한전의 부당이득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법과 맞지 않는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왕궁농공단지에 입주예정인 동양물산의 조속한 공장건립을 촉구하였다.

▶ 최기재 의원은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원칙 그리고 유기질비료 시비 보조사업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으며 AI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의 적정여부와 향후 추진 대책에 관해서도 시장의 계획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