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조규대 ․ 김형화 의원 5분 자유발언

 익산시의회(의장 김정기)가 오늘(3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12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시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07년도 결산추경안 심사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회의 첫날 1차 본회의에서는 조규대의원과 김형화의원의 5분자유 발언을 시작으로 금년보다 10.5% 증가된 내년예산 6천7백억원의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 설명과 2008년도 기금운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행정본부장으로부터 듣고, 2일째 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부․팀․소의 200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12월 13일부터 8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기재)가 열려 2007년도 추경예산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펼치고 21일 2차 본회의 날에는 상임위원회 제출안건을 심의하고 24일 3차 본회의에서 의원별 시정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의를 마치게 된다.

○ 조규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재 익산시는 연간 취득세를 비롯한 5개 세목의 도세 768억을 징수하여 전라북도에 불입하고 있으나 익산시가 받고 있는 도비 보조금은 315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전라북도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원실태를 볼 때 도비 부담은 계속 줄이면서 투융자사업시에도 도비부담액을 시비로 부담하여 실시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기관에서는 도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김형화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주차장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일이 많아 오히려 중증장애인 자가운전자는 주차장이 없어 주차를 못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단높이 1m에 12～18로 규정되어진 장애인 경사로도 확보되지 않은 공공기관이 많아 이의 개선이 시급하며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도 장애를 가진 부모도 쉽게 접근하여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에서 구상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