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회 제121회 임시회 폐회

-오기주 의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발의-

○ 제121회 익산시의회(의장 김정기) 임시회가 27일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번 회기중에는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등 2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준비한 익산시 조직개편과 관련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사무위임조례안’을 심의하고,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 조직 개편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국․과 체계를 본부․팀․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본청 5국 24과를 5본부 37팀으로 13팀을 신설하며 직속기관 2소 5과를 1소 1센터 5팀으로, 9소 3과의 사업소를 2사업단 6소 1출장소로 1사업단 2팀 1출장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한 이날 오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카드가맹정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서 오 의원은 대형마트나 종합병원등 거대한 자금력을 갖춘 사업체에는 매출액의 1.5%～2%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안경점, 이․미용원, 세탁소 등과 같이 자금력이 약한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3.6%～4%에 이르는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의결되면 특히 우리시처럼 다수의 대형마트들이 상존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kbs/우광택기자, 금강방송/강세훈기자, 전북일보/장세용기자, 전라일보/김종순기자, 새전북/우병희기자, 전주일보/조경장기자,전북연합/임규창기자, 대중일보/고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