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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정책- 결국은 선착순, 지인순으로 배분

황성훈 |2020.05.20 |11

저는 군산에 주민등록이 있고, 군산에 거주하지만, 익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익산에 부모,형제가 거주하고 있으셔서, 사업장은 익산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19 많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그 많은 정책들을 다찾아 보기에 소상공인들이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은 국가, 전라북도와 익산시, 저같은 경우는 군산시민이라서 군산시 정책까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정책을 마련할때 선착순배분으로, 처리 하는 평등과 권리를 배제하는 분들이 정책을 만드나 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정책(2018년도 카드매출액의 0.8%)을 전라북도에서는 신청기간을 531일까지로 해놓은 자료를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익산시는 5월19일에 문의하니까, 자금이 소진되었다고 신청이 안된다고하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정책이었더군요.     물론 제가 아둥바둥 머리 디밀고, 박터지게 다른사람 밀치면서 악착같이 생업 포기하고, 선착순에 들어가려 노력하지 않은건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라는 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니까.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제 불찰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가요?

사건의 개요를 설명 하죠.

  • 제가 지난4월에 코로나19로 정부정책자금도 신청자격이 하나도 적용이 안되어서 익산시청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있나, 문의 했을 당시 카드수수료 지원정책은 주소시 관할 지자체로 가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당시 군산시에서는 시민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으니 이것도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당연히 저는 군산시를 방문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사업장 관할지역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다시 익산시청에 문의하니 관할 동사무소로 가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때도 (선착순) 자금 소진시까지라는 안내는 못받았습니다. 그후에 전라북도에서 뉴스로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전라북도 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니 아래 첨부파일의 서류를 공지로 올려 놓았더군요. 신청기한도 531일까지로 되어있고요.
  • 당시 4월은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좋지 않아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할때라서 저는 대형마트 임대매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라고 판단하고  많은곳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집과 가게이외에는 4월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산 이마트 코로나 확진자로 시끄럽던것 때문)
  •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경기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마음과 국가의 정책에 동참한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소상공인지원 정책중 카드수수료 지원이 마감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황당햇습니다.
  • 그래서 알아보니 익산시가 최대 50만원까지 주는 것을 50만원 최과 190만원까지는 익산시 시비용으로 지원하는데 익산시 지원 비용이 소진 되었다는 군요뭔 정책을 선착순으로 하는가? 하는 의아함과 그럼 애초부터 정보에 빠른 사람들만 준다는 거였나!
  • 그럼 도에서 내건 신청기간은 강아지 소리였나.... ....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표현 딱 이네요....
  • 자금이 소진되었다면, 그럼 원래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라도 지원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코로나19 재난문자 수도없이 익산 시청에서 보내시더군요.   저한테요.  익산시민도안닌  군산시민인 저에게요.       왜 보냅니까 왜 보냈습니까 이제는 보내지 마세요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익산시에 개발 새발 옮기든지 말든지요.     제가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또 뭔 정책이 휴대폰 기지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것죠.......

이야기는 이런 문자 보낼때

소상공인들 정말 돕고 싶으셨다면 소상공인이 익산시에 몇명이고 얼마의 카드매출이 국세청에 신고 되었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지원자금 이정도 마련해서 공평하게 다 받게 만드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그게  익산시 정책 관계자들이 했어하는 기본중의 기본 아니었나요,    그저 얼마 더준다고 홍보나 하고,  자기 주변 지인들 선심쓰듯    돈  더받아 가게 한 꼬라지  되지 않게요.

  • 정책에 관여한사람중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           
  • 당신들 주변의 친한 사람들중 선착순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책의 정보를 받는데 느려서 이번 소상공인 카드매출 수수료 지원 못 받은분 한분이라도 있나요.   아마도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아는 사람이고 지인들에게는 친절하게 설명해서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겠죠.

저처럼 군산에 살고 있어서 익산시민이 아니라서 소외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타지역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배제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건 아니었나요?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 익산시 의회 의원님들 이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5월20일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에 제가 전화해서 항의하니까, 접수안된다는 것 받아 준답니다.  그러더니 

겨우 이번에는 2018년도꺼는 안되고,   2019년도 카드매출액에 한해서 지원해준다고 서류신청받아주네요.   군산시는 2019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접수는 6월부터 받는다던데  익산시는 저에게 2019년 카드매출 수수료 신청하라고 합니다.     서류는 팩스로 보냈지만  이게 선심 쓰는것입니까,   저한테 조삼모사하는 것인가요.   

자금이 소진되어 없다면, 익산시 시비로 주는것 말고,전라북도에서 말하는 2018년도 카드매출액의 0.8% 를 50만원 한도내에서의 지원은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라북도에서 고시한대로 신청기한도 531일까지 이니까요.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선착순식 지인들위주의 배분정책으로 비참함을 두배로 주는 지방정부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아직도 게시중인 "라북도 소상공인특별지원책 간편신청에초스피드지원" 파일을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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