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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대수 제9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22. 7. 1.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22. 7. 22.
의안번호 2483
등록일 2022.07.22
조회수 118
첨부파일 조례2483_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익산시6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hwp (49 kb)

1. 제정이유 : 「익산시민대상 조례」 등 6개의 법령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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